지적재산권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8건
공통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 더보기 (1) 21세기 들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다만 논자에 따라서는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도 생명공학 발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식물 분야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5점] (2) 앞서 1번 문제의 설명과 같이 생명공학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위 (1), (2)번 답안 작성에 있어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 불필요함. 접기

목차

Ⅰ. 서 론

Ⅱ.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1. 미생물특허
2. 유전공학관련 특허
3. 동물특허

Ⅲ.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2) 침해금지청구권
3) 가처분
4) 신용회복청구권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적 구제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생명공학은 오래전부터 선별적 식물재배 또는 동물교배에 의하여 자연적 유전과정에 변화를 가하고 특정 유전인자를 가진 우수한 동식물 품종을 만들어 내는 데에 활용되어 왔으며 1970년대 들어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위적 유전인자의 이식 또는 DNA재조합이 가능해졌고, 생명공학의 산물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권 보호문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생명공학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미생물발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의 3가지가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을 특허제도로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에 대항하는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권 보호와 동일한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분야인 미생물발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에 대해 설명하며,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약술한다.

Ⅱ.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1. 미생물발명

종래에는 미생물발명이 특허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발견이며 반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세기 중반이후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DNA구조가 밝혀지고 반복가능성 문제가 해결되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그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차크로바티(Chakrabatty)박사가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만든 폐유 분해능력을 갖춘 박테리아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박테리아에는 특허권을 거절했던 1948년 Funk Brothers 사안과는 달리 당해 인조 박테리아의 ‘두드러지게 차이있는’ 점을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였다. 이 기준은 이후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기위한 핵심기준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자리잡게 된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지적재산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