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치의기본구조4B]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1. 탄핵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발전과정
3) 기능과 성격
2. 탄핵제도의 구성요소
1) 대상
2) 사유
3) 요건
3. 탄핵사례
1) 외국
2) 우리나라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

탄핵제도는 파면절차에 의해 파면이 곤란하거나, 보통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ㆍ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제도는 탄핵소추, 탄핵심판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결정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Ⅱ.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1. 탄핵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상 탄핵제도는 집행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보호수단의 하나이다.
일반사법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당제도가 발달한 오늘날,정부와 여당이 같은 다수당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유물로서 장식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이나 야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되는 국회의 통제권이다.
그런데 탄핵제도는 정당해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국가에서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방법 외에도 의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발전과정
탄핵(Impeachment)은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형사절차이다.

참고 자료

김도협(2018), 헌법학원론, 진원사
윤철수(2018),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5개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상수(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세종출판사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병윤(2009), 국민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네이버 지식백과] 탄핵제도 [彈劾制度]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