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치의기본구조4E]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과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법권의 개요
2. 해외의 사법권의 독립
3. 우리나라의 사법권의 독립
4. 관련사례 소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단지 이는 궁극적인 개인자유와 권리를 위한 수단적인 헌정원리일 뿐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영국을 들어볼 수 있다. 영국은 실제 의회가 사법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우리사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화하고 성역화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헌법이 권력의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헌정체제와 객관적인 비교를 거부해 온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만약 사법권의 독립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법조직을 변경하는 것 또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결국 다양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법관의 외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체의 개입과 간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법관의 자율성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사법권의 개요

오늘날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의 행사로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월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서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였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6조에서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을 포함한 재판권이 주를 이룬다. 이런 재판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각 나라마다 틀리다.

참고 자료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최선(2013),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의 제도적 변화(1993-2012 사법제도개혁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권의 독립 (법원 이야기, 2011. 3. 7, ㈜살림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