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를 기획한 실습보고서 제출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 지역사회교육론 온라인과제.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
2)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2.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사업
1) 광주 광역시 북구
2) 경기도 포천시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서
1) 마을 평생학습축제 목적
2) 마을 평생학습축제 개요
3) 마을 주체 간 연계 방안 : 마을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4) 마을 평생학습축제 내용
5) 예산(금액 제한 없음)
6) 기대효과

4.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동의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절차를 시민들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유하고 협의하는 직접 참여 제도인 동시에 예산관련 자료의 공개와 정보의 나눔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 재정에 대한 참여 통제를 바탕으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납세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과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참여 정치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서주은,2016).
2)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이 주민참여라면, 그러한 참여를 더욱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지역회의, 연구회 등 협의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에게 일부 이양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직, 곧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지만, 2013).
지역 조례 제13조(기능)에 따라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4조(운영원칙)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하며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릉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81호. 2012.05. 09. 제정.
https://www.g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43&bbsNo=195&nttNo=7972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김영한. 2012.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김지만.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서주은.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송대웅. “북구, 행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3개 분야 61개 사업 확정 마을단위·소규모 그룹 등 주민 수요 반영해 지원. 광남일보. 2018. 05. 22 일자.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23
솔향강릉 버스정보시스템. http://bis.gangneung.go.kr/
윤여각.강영희.김미란.김미윤.송성숙.신민선.이승훈.지희숙.최라영.홍은진(2018). 지역사회교육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종민. “포천시 2018 주민참여 예산 사업(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오디션 성황리 종료”. 뉴스타운. 2017. 11. 17일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