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30점)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인권법 B형
주제: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차별의 개념(차별이란)
2. 차별의 유형(형태)
3. 차별이 금지되는 이유
4. 차별 금지 영역
5. 차별의 심사 기준

III. 결론

본문내용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하늘이 준 권리, 즉 천부인권(天賦人權)로 이해되기도 하며 모든 기본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세계 각국이 그들의 법체계 내에서 필요한 형태의 다양한 기본권을 제정하는 것이 의미 있어진다.
인권이 이론적, 관념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인권 개념은 봉건적 신분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자연권적인 권리인 인권을 가지기 때문에 신분제도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제도라는 문제의식이 태동할 수 있다.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평등과 복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인류의 인권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이 차별의 금지이다. 차별의 금지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다.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전세계인은 나치 독일이 사람을 집단으로 구별해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목격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난 후인 1945년 국제연합이 출범했고, 이 기관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단체의 설립 목적이자 중요한 활동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이 제정한 <국제연합헌장(UN Chapter)>에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헌장뿐 아니라 여러 국제 인권 문서들에서 차별금지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차별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차별’의 개념이 무엇인지, 금지되는 차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금지되는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서론에서는 보편적이고 국제법적인 의미에서의 인권과 차별금지원칙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임재홍, 류은숙, 염형국 공저,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의 해설』
매일경제, 문호현, 2017.4.27. “술술 읽는 법학 이야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