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사인간 효력에 관하여 그 사례를 하나 들고 해결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사상, 양심의 자유와 신조에 의한 차별금지
① 사상, 양심의 자유
② 신조에 의한 차별금지

III. 본 론
① 기본권의 사인간의 효력(학설의 검토)
(1) 무효력설
(2) 직접적용설
(3) 간접적용설
(4) 소 결
② 본 사례의 경우

IV. 사용자의 고용 및 해고의 자유와 그 한계

V. 결 론

본문내용

사례 -
대학에 재학중에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A는 대학졸업 후 B주식회사의 입사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이때 B회사는 입사시험에서 응모자의 대학재학 중의 학생운동 등에 관한 경력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A는 학생운동의 경력을 은닉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으로 채용되었는바 그러나 회사 측은 사용기간완료시 A의 과거학생운동 등의 경력을 알게 되자 A에 대하여 당 회사의 사원으로서 부적임이라는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_ 이에 A는 B회사에 대하여 입사시험에서 재학당시의 학생운동 등의 경력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며, 특정의 사상·신조를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상·신조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권에 반하므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중 략>

_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자유로서 가장 근원적인 정신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행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만을 명문화하고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_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개인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서 즉 양심의 자유의 보장에는 윤리적 차원의 사고로서의 양심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논리적·체계적 사고 내지 신념(주의·주장·세계관 등)으로서의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주요내용으로는 양심결정의 자유와 함께「침묵의 자유」가 포함되며 여기의 침묵의 자유란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양심과 사상을 언어 등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360면과 구병삭, 신헌법원론, 1996, 438면
참고로 일본국헌법 제14조는 차별금지사유로 신조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1996, 249면
구병삭, 전게서, 63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5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