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 관련 이슈
1) 경비원과 주민의 입장 차이
2) 결론 및 견해
(2) 하자분쟁조정(제도) 및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사례 및 민원
1) 하자분쟁조정(제도)
2) 하자보수보증금제도 분쟁사례 및 민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주택관리의 행정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공개, 그리고 보관하는 업무처리 활동이 그것이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보면,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된 갈등에 대해 논하여 자세히 보고자 한다. 먼저,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 논해 보고, 이어서 하자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논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중 략>

(2) 하자분쟁조정(제도) 및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사례 및 민원

1) 하자분쟁조정(제도)

먼저, 하자심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혹은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혹은 할 수 있는 하자의 존부 혹은 정부에 대한 의문 및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신청사유는 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의 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둘째,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 및 기피, 회피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로서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 셋째, 사업주체 및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가 설계 등에 대한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 넷째, 그 밖에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9
전국아파트신문, 김원년 편집국장,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은 아파트 경비원관리비 부담 탓 감원 가능성에 불안…, 2017.12.18
[인터넷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30_0013696581&cID=10201&pID=10200 뉴시스, 고은희 기자, 최저임금 올랐지만…고령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2015.05.30
[인터넷 자료] http://www.adc.go.kr/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단행본] 나길수 외(2017), 공동주택관리법론, 형설출판사
[연구보고서] 이진택(2017).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금지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