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관광법규
주제: 관광기본법 중 규정되어야 하는 조문을 통해 살펴본 관광기본법의 개정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관광기본법 중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법조문

1.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1)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의 중요성
2)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

2.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1) 국민에게 있어 관광 교육의 필요성
2)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

3.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1) 국가적 차원의 관광전략회의의 중요성
2) 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의 과제

4. 현 관광기본법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어느새 전 세계의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할 만큼 관광산업의 국제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의 방한 증가로 인해 양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관광기본법에서 꼭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제시함으로써 관광업의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관광기본법 중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법조문
1.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의 중요성
관광 기본업에 있어 이제는 광범위하고 애매한 교육이 아닌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대상의 특성과 직무기술수준 및 경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동기가 높고 ... <중 략>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7.12.21. ‘[기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미와 기대’
호텔관광연구 2013 제15권 4호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