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
주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 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 주민 입장(관리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이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문제
1)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불안
2)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주민의 입장
2.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의 의미와 효력
2)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분쟁 사례 및 민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전에는 크든 작든 마당이 있는 집이 많이 있었다. 마당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엄마가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하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당이 있는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거기에 사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것 같다. 윗집 아랫집 같은 구조의 집에서 살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입주민들이 함께 주차장이나 헬스장을 비롯한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전용 공간이 있고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있다. 개인적인 삶을 사는 동시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예전보다 우리의 삶의 개인주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함께 결정하고 의논할 문제들이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이 비어 있는 동안 가족들의 택배를 대신 보관해주는 것도 경비원 아저씨들이고, 아파트 주차장을 시간 맞춰 순찰을 돌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대시 돌보는 것도 경비원 아저씨들이다. 또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면 나서서 입주민들의 수고로움을 함께 덜어주는 것 역시 그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씁쓸한 부분이 많다. 경비원들의 임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면 갈등을 빚고 결국 경비원들의 인원 감축과 불안전한 고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러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수고로움을 통한 도움을 당연한 권리인 듯 받아 놓고는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과제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양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입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성기 (2016), 건축물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뉴스1(2018.01.16) http://news1.kr/articles/?3208541
데일리한국 (2018.01.17)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1/dh20180116180939138060.htm
소비자신문 (2017.12.26)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2640
파이낸셜뉴스 (2018.03.27) http://www.fnnews.com/news/20180327095846283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http;//www.adc.go.kr
한겨례(2018.02.23)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33398.html
헤럴드경제 (2018.01.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6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