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19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주제: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대형마트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 각각의 주제에 관한 레포트 전개 방향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최저임금의 도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원리
1.2 국내외 상황 비교
1.3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시사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2.1 양도소득세 증가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
2.2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반응
3.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3.1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현주소
3.2 낮은 실효성의 주요 원인
3.3 영업규제 외 해결 방안
3.4 해외의 사례 관련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레포트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노동시장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의 상황을 둘러싼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부작용, 대안들을 알아볼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시장의 상황과 일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이후 분석된 실효성과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상황과 심리에 따른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관해 원인과 대책 관련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먼저 최근 새롭게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최저임금의 도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원리
노동시장의 임금 변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임금이 하락하면 그만큼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임금 상승이 일어나야 하는데 최근 경제상황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노동 공급은 증가하면서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인다. 임금이 줄어드니 노동자 본인 외 가족들까지 일터로 나가는 현상에 따라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며, 임금이 하락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또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이다.

1.2 국내외 상황 비교
한국의 경우 최근 최저임금을 상승한 바 있는데, 한은(한국은행) 측은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전체 명목임금이 0%대 초중반 상승하며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 자료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 산업연구원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한국닷컴 뉴스룸
이글루스, Oso, '최저임금제에 대해 다시', quidproquo.egloos.com/m/5279629
나무위키, '최저임금제', 경제 관련 정보, 임금, 최저임금법
두산백과, '양도소득세', 네이버 지식백과
미디어팬,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논란 언제까지?', 2015, 신진주 기자
김영준 저, '골목의 전쟁,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2017, 스마트북스
오은석 저,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
한국경제, 서정환/조미현,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 20170622, 금융,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