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자료	19건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0점)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대형마트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임금의 결정과 시장원리
(2) 임금의 시대적 변동
(3) 최저임금제 도입
(4)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영향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1) 아파트값 상승의 주 원인
(2) 양도소득세 증가의 의미
(3) 정부의 규제 내용
3.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관한 논쟁
(2)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시대 경제시장에서 늘 이슈화 돼왔던 최저임금 관련 경제상황, 아파트값 상승,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 알아보겠다. 최저임금제도는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시장원리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2번째 주제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에 관한 정책들을 알아보고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라 내놓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이와 함께 분석해 알아보겠다. 3번째 주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배경과 영업규제 이후 나타난 경제 효과에 대해 현시점을 분석해보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임금의 결정과 시장원리
임금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30대 그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공급량도 상승한다. 더 많은 급여를 주면 일을 하려고 움직이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임금은 ‘시장원리’에 입각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점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임금이 ‘하방 경직성’이라는 특성이 그것이다. ‘하방 경직성’이란 임금이 한번 오르면 쉽게 다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시장원리’에 따르면 임금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따라 유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임금은 ‘대가성’을 가지고 ‘소득의 분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한 ‘시장원리’는 수요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1인 노동자로부터의 공급을 위해서는 출생 이후 약 20여년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만큼 노동에 대한 ‘공급 기간’이 길기 때문에 탄력적인 임금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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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8.2 부동산 대책 발표』, 2017, 케이프투자증권
정병택, 은종원, 남지선,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20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민창, 이혜영, 『대형마트 규제, 상생을 위한 해법인가?』, 2016, 조선대학교, 광운대학교
김영준 저, '골목의 전쟁,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2017, 스마트북스
이영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2018, 한국경제
박미주, 『명동상인들, 일해도 마이너스, 폐점 늘어』, 2018, 아시아경제
장세갑,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분양가 치솟는 부산』, 2018,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