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주거관리
주제: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비원들이 겪는 문제
2.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는 문제
3. 하자분재조정 제도의 개념과 기능 및 효력
4.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 및 민원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이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일처럼 그때의 설렘을 기억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이야기해 왔었고 최저임금 상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뉴스는 그 자체로 기분을 좋게 했다. 그리고 뭔가 희망차게 2018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했던 것 같다.
마트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다. 식자재나 생필품이 너나할 것 없이 그 몸값을 높이고 있으니 말이다. 다들 월급 빼고는 잘도 오른다는 말을 왜 하는지 알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올랐으니 이제는 우리들의 월급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저시급 1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 보도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 중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그 내용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되었을 때 미처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의 갈등을 매스컴을 통해 지켜보면서 나 역시 입주민이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참고 자료

경남신문(2018.03.14)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43277
국민일보(2018.01.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21645&code=61121111&cp=nv
매일경제(2018.02.28)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3122189
매일신문(2018.01.1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867&yy=2018
연합뉴스(2018.01.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8/0200000000AKR20180128047500004.HTML?input=1195m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참고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