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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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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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 더보기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갈등, 가짜뉴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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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주제: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갈등, 가짜뉴스 ]
주제: 한국의 정경유착 역사를 통해 살펴본 전경련의 역할과 방향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역사
2. ‘전경련’은 무엇인가
(1) 전경련의 탄생
(2) 전경련과 정경유착
A. 전경련의 전신, 한국경제협의회
B. 본격적인 전경련의 정치적 활동
C. 숫자로 보는 전경련의 정경유착
(3) 최순실 국정농단과 전경련
3. 전경련의 방향성
(1)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A. 헤리티지 재단의 역사
B. 헤리티지가 추구하는 가치
(2) 착한 경제인, '오뚜기’
(3)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70년대까지 이어져 온 경제인과 정치인의 유착, 그리고 비자금과 정치자금이 오가는 공공연한 정경유착의 끈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듯 했다. 최근 국민이 탄핵으로 정권까지 바꾸며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박근혜 전 정권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로 다른 것도 아닌 한 민간인으로 인해 정부가 사설재단을 사유화하며 민간인이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항상 소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간부가 경영권 승계 위해 회사자금을 자그만치 300억원 횡령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며 전경련의 역할이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재용 회장과 재벌들은 줄줄이 재판에서 전경련의 탈퇴를 당당히 밝혔다.
전경련이 설립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존폐 여부가 논란이 있었던 까닭은 이번 정권 교체 때 우리가 보았던 정경유착으로 인함이며 정치인과 경제인, 서로를 이용하는 섭리로 악에 악을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생리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결코 끊을 수 없었던 정경유착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경련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하여 이 글을 통해 밝혀 보려 한다.
Ⅱ. 본론
1.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역사
우리나라에겐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 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전대열에 들어섰지만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박혀온 정경유착의 역사는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은 실상이며 현실이다. 자유를 품에 안고 초대 대통령으로 안착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패착을 가장 먼저 선보였고 나라가 위급했던 6.25 전쟁 통에도 경제인들에게 특혜를 주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던 양곡과 비료들을 수입해 비싼 값으로 팔게 했다. 당시 국민들은 전쟁의 비참함 속에 경제인들의 부당한 폭리까지 겪어내야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희망제작소 홍일표 선임연구원 2007.12.31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들 (7)] 싱크탱크 세계의 혁명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조선일보 2016.12.09. ‘전경련은 어쩌다 미운 털이 박혔나’
프라임경제 2017.11.20. [기업해부] 오뚜기 ①태동과 성장… "식품보국 정신 기반“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2018.02.28 ‘이재용은 정경유착의 공범인가, 권력의 희생자인가’
한국정책신문 2016.12.08. [사설] ‘해체 위기 맞은 전경련, 싱크탱크로 거듭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