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논리및논술E형 - ‘영유아의 권리’와 관련된 논문 1개 이상,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유아교육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교과논리및논술	자료	12건
E형	‘영유아의 권리’와 관련된 논문 1개 이상,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영유아의 권리’와 관련된 논문 1개 이상,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인권이란?
2. 영유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3.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한 보육교사가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밀치거나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가 CCTV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은 총 5명이었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5차례에 걸쳐 아이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는 올해 4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세 아동 중 두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영유아 폭행 또는 학대 사건은 최근 몇 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이는 보육기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CCTV는 폭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CCTV가 보육교사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서 우선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영유아 폭행과 학대는 명백히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비롯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물리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나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이 시기의 영향이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유아의 경우 성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폭행과 학대만이 인권 침해에 속하는가?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폭력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과도한 사교육과 조기교육 열풍은 영유아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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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283703
머니투데이, 헌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합헌'", 2018.01.0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2915218266691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200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2018.04.13.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윤진주,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의 권리 중요성 및 권리존중 보육 실천에 관한 연구, 2017
이순형, 보육학개론, 2008 (더 나은 복지세상)
http://www.welfare24.net/ab-3792-2?PB_1429872567=2
충청매일,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 영장…폭행하고 굶긴 혐의, 2018.04.09.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