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0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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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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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 더보기
아래 “한국 사회 적폐청산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정경유착, 언론개혁, 촛불, 뇌물,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최순실, 이념갈등, 가짜뉴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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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세상읽기와 논술 D형
주제: 검찰 내부 MeToo, 적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장 오래된 적폐
2. 서지현 검사의 MeToo
3. MeToo 그 이후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폐’란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적폐가 존재한다. 정경 유착이나 채용 비리, 횡령, 각종 범죄 등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적폐가 발생한다. 권력과 자본이 모인 곳일수록 폐단은 더 지독하게 진행되고, 쌓인다. 그리고 그들의 폐단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질타받는다.
지난 촛불 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기업에서 그간 자행되어 온, 그러면서도 동시에 묵인되어 온 여러 폐단들을 모조리 청산하고 깨끗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상이다.
우리 국민들은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간 취해온 부당한 이익을 밝혀내고자 했고, 언론과 정부 기관의 움직임으로 이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구속 수감되어 형을 선고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하여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다.
언론은 이러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적폐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다. 오랜 세월동안 쌓여온 정치적, 경제적 폐단을 지우고 나면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모두들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 경제적 폐단만이 적폐인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법관들 간의 전관예우, 정치인들의 밀어주기 공천이나 뇌물수수, 기업인들의 부당한 가족 경영이나 상속세 탈세 등은 분명 오랫동안 쌓여온 커다란 문제점이다.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 광의에서 ‘적폐’를 정의한다면 나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참고 자료
쿠키뉴스, <지하철 몰카 판사/경찰, 징계는 극과 극>, 2018.01.29
경향신문,<일상 옥죄는 ‘몰카 공포’, 피해자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2018.03.20
오마이뉴스, <김어준 ‘미투 공작 예언’, 한수 앞 내다봤다 생각하겠지만>, 2018.02.26
여성신문,<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 발족, 조희진 검사장이 단장>,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