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주거관리	자료	20건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 더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 [선택문제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 정보, 하자담보책임기간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그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하나의 아파트를 선정하여(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어디든 가능)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접기

소개글

주거관리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
2. 최저임금 상승이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
3.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 및 민원
4. 하자분쟁 조정의 의미와 기능 및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작년 대비 16.4% 인상되어 시급 7530원이 되었다.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이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573,700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당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1,701,780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최저 시금 10,000원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예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도 아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하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건비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고용의 악화로 이어진다. 인건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직원의 수를 줄이거나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될 테니 말이다.
실제로 지금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업종에서 고용 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문제가 아닐까 싶다. 올해 최저 임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강제로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비원의 해고를 불사하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경비원들이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경비원들의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곧 입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주택이 증가함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 하자 보수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건축된 지 오래된 주택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나 빌라 등도 입주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그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과 건설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경우를 TV를 포함한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2018.03.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3/0200000000AKR20180313072151004.HTML?input=1195m
중앙일보(2017.08.20) http://news.joins.com/article/21858169
파이낸셜 뉴스(2017.12.14) http://www.fnnews.com/news/20171214094147318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분쟁조정제도 소개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