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11
- 최종 저작일
- 2020.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국제인권법 |
자료 |
9건
|
공통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연합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효하였다.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 헌장을 수락한 국가들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의 관할영역 안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완성시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박진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