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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7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세계의정치와경제]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의 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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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2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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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2건
공통
교재 10장 “성과 정치, 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의 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소개글

2017년도 1학기 세계의 정치와 경제 중간과제물
o 과 제 명 : 교재 10장 “성과 정치, 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의 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바라본 여성혐오 정책 OUT 시위
1) 행정자치부 출산지도 논란
2) 여성혐오 정책 OUT 시위
2. 여성혐오 정책 OUT 시위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한 정부의 성 인식
2) 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3)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바라본 여성혐오 정책 OUT 시위

1) 행정자치부 출산지도 논란

2016년 12월 말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산 관련 통계를 정리한 ‘출산지도’에서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공개하고 순위”를 매겼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행자부의 정책에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출산지도의 핵심은 지역별 출산율의 편차를 알려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부가적으로 제공한 가임기 여성의 수를 두고 비판이 나온 것을 잘 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고, 지적된 여론은 겸허하게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중 략 >

2. 여성혐오 정책 OUT 시위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한 정부의 성 인식

“사회적 과제인 낮은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온 출산 정책이 근본 원인과 해법을 잘못 짚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성 배려가 없는 출산 정책 논란이 계속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정부 인식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출산지도를 통해 본 행정자치부의 성 인식에서 양성평등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주의 확산’이다. 하지만 정작 이와 같은 주요 선행 요건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여성을 출산도구로 바라보는 인식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들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없다.

< 중 략 >

Ⅲ. 결론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로부터 촉발된 페미니즘의 도전 사례로써 ‘여성혐오 정책 OUT 시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는 여성 차별 및 혐오적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김윤태 외(2016),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출산지도 홈페이지 (http://birth.korea.go.kr/)
광주뉴스, 왜곡으로 채워진 ‘자궁의 역사’, 2006.11.04
서울신문,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행자부 앞 출산지도 비판 시위 연렬, 2017.01.06
KBS뉴스, 행자부,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 재차 사과
Focusnews, [여성의 날] ② ‘성평등정책이 출산정책’... 국회·학계 전문가 제언, 2017.03.08
여성신문, [여성논단] 출산거부, 미래를 달라는 아우성, 2017.03.02
시사인, 필요한 것은 ‘출산지도’ 아니라 ‘돌봄 사회’, 2017.03.24.
경항신문, “가임여성으로 불리는 걸 거부한다”... 출산지도 항의 시위 열린다. 2017.01.04
뉴시스,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출산지도’ 규탄 시위, 2017.01.06.
뉴스1, 대학생단체 “여성을 도구화하는 ‘출산지도’ 폐기하라”, 2017.01.08
쿠키뉴스,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 행자부 “여성 의견 듣겠다”,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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