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2건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30점).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30점).

소개글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지역실업의 해소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3) 인구와 산업의 균형
4) 지역간 주민생활복지수준의 균등화
5) 지역의 성장잠재력 활성화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공평과 공정
2) 소득 및 생산의 증대
3)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경제성장의 촉진
4) 도시문제의 완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크게 했으며,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에 대한 의존을 떠나 지역 스스로 지역사회발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정책들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많아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수도권 지역중심으로 발전의 큰 흐름 속에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불균등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는 지역사회발전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한동안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지역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실업을 줄이고 소득을 증진시키며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촉진하는 등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신고전학파나 수렴이론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비효율적인 곳으로의 강제적 이동을 요구함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게다가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지역 내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들의 자유이동 등의 몇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지역의 요소소득과 생활수준은 궁극적으로 동일수준으로 수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 자유방임(Laissez-faire)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는 없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수렴과정이 실제로 느리게 진행되므로 그 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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