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7건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 더보기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참고문헌> - 부동산법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 주제에 관련된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 접기

목차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유치권
2. 부동산이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
3. 상사유치권이 소멸하는 경우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hwp
2.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hwp
3.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hwp
4.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hwp
5. 유치권의 개요.hwp
6. 시사점.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8.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유치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사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어 온 것으로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에서 기원한다.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은 두 사람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었다. 반면 상사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 상인단체의 관습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상인은 동일한 상대방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상호 간에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경우에 질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질권 설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번잡하고, 점유하는 물건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질권을 대체하여 채권자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자기가 점유하는 상대방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관습법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상법상 인정되는 상사유치권은 공평의 관념에 기초한 민법상의 유치권과 다른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사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인간의 거래는 신용거래가 원칙이며, 같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약정담보물권의 설정을 구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을 향유하는 것이 거래의 원활ㆍ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상거래의 필요성, 즉 신용거래의 신속성과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
이 리포트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와 상사유치권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