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0건
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 더보기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접기

소개글

목차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으며, 법학인 만큼 논점을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목차

I. 관할의 의의

II. 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 의의
나. 거소지 및 의무이행지(법 제 8조)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 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 검토항목의 정리

V. 변론관할
가. 의의
나. 사안의 경우

VI. 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VII. 결론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불법행위지(법 제 18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18조). 여기의 불법행위라 함은 널리 통상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을 지는 특수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 제 18조 소정의 ‘불법행위지’라 함은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를 포함한다. 불법행위지에서 증거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다.

사안에서 (주)안전고속에 대한 소의 성질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으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 1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주)안전소속의 B의 교통사고는 대전부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8조에 따라 불법행위지인 대전을 관할하는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4.소결

재판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임의로 선택하여 소 제기할 수 있으며(대결 1966.1.26, 65마 1167),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 보통재판적이, 서울과 대전에 특별재판적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A는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중 선택하여 소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I.사물관할

1.의의

사물관할이란 1)1심 소송사건에 있어서 2)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3)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은 제1심 소송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1)지방법원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할 수 있으며(제 34조 3항) 2)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