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논술][10번]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주제선정: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개요
2.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모습과 본질
3.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
4.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해결방안
5. 사립유치원비리사태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국ㆍ공립유치원과 함께 유치원의 한 축을 이루면서 성장과정을 거쳐 왔다. 현재 유치원의 총 개수는 약 9천개에 달하며, 이 중에서 사립유치원의 수는 약 4천개 이상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아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전체 약 50만명중 17만명 정도에 달하고, 사립유치원은 약 50만명에 이른다. 사립유치원의 원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를 넘어서는데, 이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교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ㆍ공립유치원과 달리 운영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수혜성경비 등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사회적 문제로 이슈된 각종 사립유치원비리사태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 사태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ㆍ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적발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일괄 공개는 이번이 처음인데, 17개 시ㆍ도ㆍ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비리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개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지와 교사는 개인재산 출연으로 설립된다. 시설은 원아모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출연은 많은 가치를 가진다. 이런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유치원 건물을 이용한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은 공적시설사용료 또는 사유재산 사용료라는 항목으로 재산을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미현, 사립유치원 임용원장의 역할수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임용원장의 정체성과 직업불안정성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김유림, 사립유치원 비리 카르텔 무능 정부, 앞잡이 국회, ‘갑질’ 단체 수십조 국민 혈세 돌려달라, 신동아, 2018. 11. 21
이지현, 사립비리유치원장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월간 한국노총, 546, 42, 2018
김한솔,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내용은?, 경향신문, 2018. 10.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01#csidxf2027508d70fbcdb4e45a7cceffd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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