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노사관계론	자료	14건
공통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특징·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2.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한국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 요인
2)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
3)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법

Ⅲ.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노사관계는 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의 균형이 주로 사용자에게 기울어짐에 따라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요시 되었다. 또한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빈곤 및 실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후 한국 노사관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국 경제가 저상장에 늪에 빠지면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도로 기술이 혁신됨에 따라 노동자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한 강도 높은 고용조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노사관계의 현재 주요 이슈는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대화의 복원 가능성이다. “많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므로 크든 작든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산별교섭의 법제화 가능성이다. 물론 법제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법제화는 어렵지만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조 조직률 제고 가능성이다. “2016년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966,88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에 다시 경신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이 비준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중 략>

참고 자료

김종진, 이규용,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홍준(2018), 고용노동정책의 전환기, 2017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8년 전망, 월간노동리뷰 2018년 1월호, 24쪽
천예선(2018.03.06.). [근로시간 단축 5대 쟁점 짚어보니] 과로사회 탈피 첫걸음 vs 일은 그대로인데 수당만 깍는다, 헤럴드경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
(http://www.esdc.go.kr/ibuilder.do?per_menu_idx=1959&menu_idx=1960&tabCnt=2)
(2018.03.09.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