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과 재정관리의 문제점
가. 사립유치원의 특징과 경영현황
나. 사립유치원 회계의 특징
다.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 실태
라.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관한 인식
2,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무회계 인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저출산의 해소 방안과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초등학교 취학 전 3년 동안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유아교육의 기회 평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아동․여성․복지 등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삼게 되었고( 하영․김수경, 2016년), 이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만3～5세의 유아들은 학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교육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일환으로 월 22만원(국공립 6만원, 사립 22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정책 덕분에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폭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은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따라 바우처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어야 할 금액이었으나, 교육청의 편의상 이러한 지원과정을 생략한 채 유치원 교비 통장으로 지급 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견해에서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형식이 아니고 각 유치원의 교비 통장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었다고 보는 입장으로 국가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지급한 후 학부모가 다시 교육비로서 유치원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보조해 주는 금액에 한해서 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정부 주장처럼 재정 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점차커지고 있으며, 그 중 정부는 재정 지원금이 사인인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최근의 사립유치원 비리는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적절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참고 자료

유대근, 2018, 서울신문, 유치원 비리 왜 끝없나 했더니… ‘내 회사’로 생각하는 원장들
문주영 노도현, 2018, 경향신문, 유치원 비리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국공립 취원율 40%" 문 정부 공약 앞당겨야
최봉진, 2018,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민중당, 2018, [정책과 논점] 2018-31호 _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황춘화, 2018, 한겨레,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신이 궁금해할 5가지‘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의 파장이 거세다.
나무위키, 2018,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중앙일보, 2018,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