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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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핵화와 도발의 갈림길에서
2, 다자 간 비핵화 협상의 기억
3, 북한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외 및 미․북 관계
4,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합의
5, 9․19 공동성명
6, 다자협상의 내용과 실패원인
7, 대북정책 보고서의 시사점과 비핵화 추진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핵문제는 1993년 IAEA의 특별사찰 요구 거부와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 2002년 북한의 HEU 의혹제기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과 더불어 북한의 IAEA 사찰팀을 추방하고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시키는 2차 북핵 위기, 2005년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로 미국의 마카오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발표로 조성된 3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이후한․미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하였으나 더 이상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채 2013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면서 2016년 1월 증폭 핵분열탄으로 추정되는 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9월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서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경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개발,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한 핵위기,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동결 및 폐기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와 압박, 안보리 결의 이행 등 한․미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1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미흡, 중국․러시아 등 UN 안보리 결의 미이행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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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홈페이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한계, 경향신문(2018년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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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임을출 저,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nJ_제 214호, 2016
최용환 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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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4.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률 70%, 2019, 2, 3.
한국일보, 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향한 큰 걸음 내딛길 기대한다,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