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47건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1.서론

2.주요 신자유주의적 정책

3.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3-1. 사회적 평등
3-2. 개인주의
3-3. 자생적 질서

4.신자유주의의 역사

5.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의 세계경제

6.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6-1.세계화(globalization)
6-2. 구조조정
6-3. 공기업의 민영화
6-4. 물신주의(Fetishism)의 팽배

7.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7-1.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7-2. 국가의 역할 축소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소외
7-3.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
7-4.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위기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화’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현 세계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간, 사회 공동체간 급속한 연결로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이버 공간 등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정보망과 교통망의 발달을 가져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제도에 대한 지리학적 구속력이 약해지고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이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을 통해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교류를 통해 인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다양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화의 과정으로 오늘날에 일어나는 세계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일반적인 역사과정으로서의 세계화가 아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면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세계화와 세계자본주의의유해한 ‘경제적’,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세계화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조용훈은 세계화라는 용어대신 지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구화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세계사회의 새로운 현실로서, 그 핵심은 경제의 세계화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경제와 자본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힘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며,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력이나 행위와 의도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 자본주의의 발전 양상과 깊이 연관이 되어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과 자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세계화는 자본주의 계급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자본주의 계급의 세력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고 말한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아시아 항로 개척은 현대산업에 ‘세계시장’을 확립해 주었고,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이 팽창하고 퍼져나가는 정도에 따라 세계화되어, 세계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서울: 박영사, 2013.
경제교육연구회,사람의 역사,경제의 역사,시그마프레스,2008.
김수행,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서울대학교출판부,2007.
김승욱 외 3명,시장인가?정부인가?,부키출판사,2006.
데이비드 하비 지음,『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한울아카데미, 2007.
김준현,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그리고 국가,집문당,2008.
유동운 편저, 『시장경제문화론』, 선학사, 2005.
김한원,자유주의:시장과 정치,부키출판사,2006.
이근식 지음, 『신자유주의-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2009.
민경국. 『신자유주의의 지혜』. 서울: 아카넷,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