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37건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 더보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A형 추천도서 > -허환주 (지은이)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접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양상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노동시장
4) 청년실업
5) 여성고용
2.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해법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청년실업
4) 여성고용
3.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례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청년실업
4) 여성고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 시대의 무한 경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야기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 그간 억눌려왔던 노동권의 신장과 이익분배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후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기업의 생존전략을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초래했다. 2008년에 촉발된 세계금융 공황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우려도 낳았다. 제조업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의 둔화,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실업 등이 대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노동문제의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Ⅱ. 본 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양상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8,350원에 이르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그간 최저임금의 수준과 관련하여 근로자측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파행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박병한 | "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 YTN | 2019. 03. 31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310517466020]
정형기 | [통계N] 1월 실업률 4.5%... 9년만에 최고 | 빅터뉴스 | 2019. 02. 13
장근호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2018
원혜정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가이 스탠딩 | 안효상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허환주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조재정 |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 레이버플러스 | 2013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비정규직 [atypical Job, non-standard Job, contingent Job, 非正規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