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44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아동복지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
2) 이유 및 배경
(1)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2) 사회제도의 전문화
(3)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 중요성 인식
(4) 아동수와 지위의 변화
3. 법의 주요 내용
1) 전달체계(실천기관)
2) 금지행위와 벌칙
3) 복지와 보호조치
4) 재정지원 및 제한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방안 부분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내용
(2) 이유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 략>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ㆍ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ㆍ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표갑수(201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윤혜미 외(2011)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선화 외(2008)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계순 외(2007) 아동복지론, 학지사
성영혜 외(2005) 아동복지, 동문사
김융일 외(2008)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김진환(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대근(2007)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현외성(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신재명(2006) 사회복지학 총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이태영(2004) 사회복지법론, 동인
김성경(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신윤숙,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정책학과 전공 석사논문,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