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44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노인복지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1) 개념
2) 목적
3) 의의
2.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제정이유
2) 입법배경
3. 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5. 향후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요양보호자 교육과정 개편 부분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내용
(2) 이유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 개념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59호).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중 략>

4.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하며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개정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제4조의2 신설)

참고 자료

남기민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양옥남 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정옥분 외(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표갑수(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권중돈(2016) 노인복지론, 학지사
배기효 외(2015) 노인복지개론, 양서원
장인협 외(2010)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안혜영(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정경희(2005) 인구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갖는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이민표(2001)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김성순(2002) 노인복지연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방향,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학회
박제간(2002)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정방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