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사립유치원비리논쟁, 사건서술, 관련복지정치, 문제해결 대안

소개글

<과제 주제>

최근에 박용진의원의 공론화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의 일이다. 학부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문제는 어린이짐이나 사립중고교 및 대학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첫째, 이 사건을 서술하시오.
둘째, 이 사건을 둘러싼 복지정치를 분석하시오.
셋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첫째, 이 사건을 서술하시오.
2. 둘째, 이 사건을 둘러싼 복지정치를 분석하시오.
3. 셋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히며, 비리 유치원의 이름, 주소, 비리 사항 등 세부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슈가 되었다.
유아 교육계 및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되었고,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감사와 명단 공개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특정 유치원에선 원장이 비리로 획득한 비자금을 이용하여 명품 가방이나 성인 용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모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비리 유치원 원장이 비리 감사원에 '총 있으면 쏘고 싶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