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교양 2학기 생황속의경제 부동산정책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소개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

목차

I. 서론 : 1960년대부터의 부동산 투자 과열의 문제점

Ⅱ. 본론 :
1.1980년대~문재인 정부이전까지의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1980∼1986)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1987∼1992)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1993∼1997)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1998∼2002)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2003∼2007)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2008년-2012년)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2013년-2016년)
2.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III. 결론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 정책은 결국 부동산 정책이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국내의 주택시장의한수요와 공급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정책은 당 정부의 항상 시급한 과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남녀가 결혼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에만 드는 기간이 평균 10년이상이며 이 수치는 해가 지날수록 길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은 97%이상이고, 공실률은 세계 평균치인 5%미만을 기록한다. 다시 말해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임대를 통해 이루어질 뿐 거래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꿈꾸지만, 임금보다 더 빠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투기와 가격 상승은 항상 해결이 시급한 내수 시장의 문제였고, 매번 출범하는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매번 다양한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러한 부동산 과열의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 활성화 운동이 대두되었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 태동기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도시 내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을 실시한 많은 자본과 토지가 필요했으며, 이 때 자산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당시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가는 굉장히 낮았지만 1960년대 초반 GDP 대비 지가 비중이 200%대였던 것이 중반에 으리러 토지가격 상승 광풍으로 약 550%에 도달하였다. 토지자산의 GDP대비 비중이 평균 390%를 웃돌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부동산이 거주 개념이 아닌 사고 파는 상품으로 위상이 변화하던 60년대는 경제 역사 상 가장 강력한 토지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고,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황승일, 한국 부동산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분석, 2008
나무위키, ‘1997년 외환 위기’, 2018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급체계 개선방향 연구》, 2012. 12.
국민은행, 2013. 4 17.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발간자료 제19권 제4호, 국내 주택매매가격 변동의 특징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작용, 2014.01.02
국토교통부, 9.13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