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3학년 1학기 생활속의 경제 과제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재인 정부 이전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흔히 재테크라고 불리우는 투자소득을 창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수단은 부동산 투자일 것이다. 이로 인해서 거주의 목적 외에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우리나라의 역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문재인 정부 이전의 부동산 정책

198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각 정권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공표했다.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한줄로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전두환 정부는 택지 공급 확대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를 모색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규제를 확대했다. 김영상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자본을 개방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 중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규제를 확대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주택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강화의 반복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첫번째 조치는 주택경기활성화 조치로, 1981녀네 공포되었다.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198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자율화하였다.

참고 자료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2007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차순, 대한부동산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