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건
공통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더보기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접기

목차

없음

본문내용

A(남성,30세)는 아내 B(여성30세), 아들 C (3세), 아버지 D(70세)와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와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 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가 F와 재혼은 먼저 A와 B가 이혼이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때문에 A가 F와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A와 B 협의이혼절차가 필요하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유효하게 하려면 아래 표와 같은 실질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1. 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 우:1개월)
4.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할 것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절차: 6.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1. A와 B의 이혼성립 절차
① A가 B와 협의이혼하려면 먼저 B와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A와 B는 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재가 불필요 함)
② A와 B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 836조의2 제1항).
③ A와 B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사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