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4건
공통	※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 현행 관광진흥법 중 가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이유와 개정방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
Ⅱ. 개정 필요성
Ⅲ. 개정 조문(안)
Ⅳ. 법조문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
『관광진흥법』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관련)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중 략>

Ⅱ. 개정 필요성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가족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전국 여러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에 교통 다음으로 숙박문제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더불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여행지가 소개되는 프로그램이 늘다보니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로 예성된다. 그중 숙박업소를 찾지 않고 자연에서 캠핑하는 캠핑객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캠핑상품의 판매 급증과 더불어 야영자 수효가 크게 늘어났다. 인근 산과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곳곳에서 야영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야영지도 많아지고 고급화 되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사이트
이석호,김영준 공저, 「관광법규」(2019), 방송대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