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속의경제, 2018 중간과제물]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5건
공통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더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부
3. 김영상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6. 이명박 정부
7. 박근혜 정부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나의 의견 (반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두환 정부

전두환대통령 부동산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두 차례 원유파동의 여파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분양가자율화 조치는 당시의 주택 분양가를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기회로 작용했다. 특히 수요초과, 공급부족인 상태에서 공급자는 분양가격을 당연히 올릴 것이다. 이로 인해 신규 분양아파트의 가격은 제한 없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초반 아파트 분양가격은 서울 강남 기준 평당 100만 원대였으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평당 300만 원대까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20% 인하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름으로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은 분양가자율화를 배경으로 급격히 거품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이 물가상승 원인이라 판단하고 분양가자율화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규모 택지공급에 돌입한다. 이와 같이 전두환 정부는 규제와 규제완화의 반복의 특징이 있다.

2.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과 함께 유례없는 ‘3저 현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큰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출범했다.. 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현상에 의해 1986년부터 3년 동안 한국으로서는 10%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었고 사상 최초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경제적 호황기에서 주택 가격은 연 평균 8.7% 재임기간 동안에는 총 43.35% 상승, 토지 가격은 연 평균 17.5%, 누적 87.3% 상승하였다. 즉 부동산 투기가 절정이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기억제지역 확대, 양도세중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누진과세 적용, 토지공개념 도입..

<중 략>

참고 자료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김인만(2018). '문재인 시대 부동산 가치투자',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윤도진(2017).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