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레포트천사
- 최초 등록일
- 2019.09.02
- 최종 저작일
- 2019.09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5건 |
| 공통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30점).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
||
소개글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주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30점)
목차
I.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II.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6.19부동산대책
2. 8.2부동산대책
3. 9.16부동산대책
III.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1) 정책배경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제2차 유류파동, 그리고 정치적 격변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전두환 정부는 공공부문 200만호, 민간부문 3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90%이상 높이기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시하였다.
2) 내용
1980년 12월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공영개발을 착수하였다. 1981년에는 구획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체제를 정비하였고, ‘1.4조치’로 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천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투기지역을 해제시키고, 탄력세율제를 도입,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부동산의 투기 증가와 가격의 급등 배경을 초과수요로 보았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갔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려 다시 투기 수요가 증가하자 투기과열지구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1982년에는 ‘12.22 주택투기 억제대책’을, 1983년에는 ‘2.16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주택투기 억제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열풍이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1984년 ‘토지거래 및 신고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부동산규제로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1985년에는 ‘9.5조치’를 통하여 공공과 민관의 합동토지개발 유도, 건축 규제 완화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게 된다.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을, 1988년에는 올림픽 개최로 인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주택건설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경기조정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권순형,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7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주택금융월보, 2013
김성문, 「부동산 규제수준에 관한 연구. 광주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김승동, 「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전개과정, 대한부동산학회지，2000
박희준,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