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44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1)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2)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본문내용

1) 법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 또는 가사활동 및 인지활동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법률 제 8403호로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령자 가족이나 기업 및 사회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예방사업의 실시하고 장기요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며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지원 및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진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부담금을 감경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老人長期療養保險法] (두산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대로 좋은가"/KFM경기방송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