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9.1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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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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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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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
자료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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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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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저소득 및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2. 서민 생활비 경감
3. 소상공인 지원
4. 지역균형발전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질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생산성 증가에 맞춰 실질임금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증가시켜 거시경제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임금 소득을 올려 총수요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견인해간다. 최저임금인상, 재벌개혁, 복지지출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 내수를 키워나가는 성장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제시하는 소득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실질임금증가(소득분배개선)로 수요가 늘고 고용 및 투자가 확대되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다시 실질임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관계를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국제기구들은 신자유주의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고용주도(employ-led), 임금주도(wage-led), 소득주도(income-led) 성장을 제시하고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세 전략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임금주도와 소득주도 성장은 총수요 증가가 투자 증가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본다. 이는 수요주도 성장론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공급주도 성장론에 가깝다고 본다. 임금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임금을 올려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중앙집권화 된 노사단체 교섭이 가능하고 제도화된 국가에 적합하다. 고용주도성장은 고용률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한다는 것인데 노동자의 소득 말고 임금노동자의 수를 늘려 노동소득분배율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고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성장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민구 (2017), 『경제상식사전』. 길벗.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김민창(2017),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및 정책과제,
이상헌(2014), “소득주도성장 :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김공회 (2017), “소득주도성장 론의 본질과 한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김강식 (2017),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한국질서경제학회, 경제저널.
김원곤 (2018), “통상임금 개선을 위한 입법론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