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목차

1.서론
2.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3.소득주도성장의 정의
4.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5.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6.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7.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
8.참고 자료

본문내용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자, 새롭게 제기된 성장론은 이슈의 중심이 됐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수단과 기대효과 등을 놓고 찬반 토론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흐름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공급주도․이윤주도 성장체제가 주류를 형성해 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던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오히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이라는 위기를 만들어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포스트 케인스학파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 그룹과 국제기구들은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고 총수요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담론으로 임금주도․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였다. 임금주도성장론은 2010년경부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안한 성장 이론으로, 소득 불평등에 주목한 담론이다. 2012년 ILO가 펴낸 「임금 주도 성장 : 개념과 이론, 정책」보고서는 “기업이익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의 이익 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론”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도 최근 2~3%대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급증, 소득불평등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참고 자료

마크 라부아(2016),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후마니타스
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태인 외(2012), “리셋코리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Spring Vol.38,pp.72-76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김진일(201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사회경제평론 제42호,
pp.119-136
박진호(2009), “독일의 수출주도 성장 패턴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9-45호, pp.18-36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신가람(2013), “국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