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과제정보

학과	문화교양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열린사회와21세기	자료	19건
공통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더보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 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시오. 분석 과정에서는 해결 대상인 공공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떤 배경에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으며, 협력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의의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오.(30점) 접기

목차

1.서론
2.거버넌스의 개념
3.거버넌스의 범주 및 유형
4.임대주택의 개념
5.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6.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 사례 분석-주거문제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화․지방화․분권화․정보화 과정의 급격한 전개는 정부관리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그간의 국가 또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관리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한 ‘세계화’과정은 국가의 보호막을 약화시키면서 지방을 무한 경쟁의 ‘세계 시장 질서 체계’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자리잡게 하였다. 또한 ‘지방화’과정은 국가의 하위 구성체계로서 수동적인 관리 대상자로 머물러 있던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와 자율적 통치에 대한 요구를 높여 주었으며, ‘민주화’과정은 시민 사회로부터 다양한 욕구를 분출시키면서 의사결정 체계의 개방화를 촉진시켰다. 더구나 경제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국 영토 내로 경제활동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과 종신 고용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지역․지방․도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통치 유형으로서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결국 기존 통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 모색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 소통을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협력적 통치 양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통치체제로서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수직적인 의사결정과 비자발적인 통합에 기초한 관 주도의 위계적인 통치체제의 부작용이 표면화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거버넌스로 상징되는 새로운 통치 양식의 변화는 최근 시민 사회를 비롯한 기존의 비제도권 조직들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원.(2015).민관파트너쉽과 행정의 책임성:미 워싱턴 수도권의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교훈.한국행정논집.pp.399-423.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안태숙. (2014).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방경식, 공동주택관리론, 부연사, 201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김판석. (2016). 뉴거버넌스 시대의 공공서비스 혁신, 신한국행정론.pp.192~200.
윤춘모. (20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