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5건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
2. 사회권의 의미
3. 사회권의 내용
4.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권은 전통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과 그 성격이 상이하여 법적 권리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회권이 권리로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되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강제성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 실현이 의무기여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이한 의무기여에 따른 권리의 상이함으로 사회성원간 평등한 사회권 담보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사회권은 역사적 구성물로서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며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권의 이러한 특징은 사회권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사회권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라면 권리요구와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이 권리를 집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1.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 개념은 마셜에 의해 크게 발전되었다. 마셜(Marshall, 1950)은 시민권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요소들이 하나로 엮여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분화되면서 발전해왔다고 보았다. 먼저, 공민적 요소는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인 권리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자유, 언론, 사상, 신념의 자유, 소유권, 정당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18세기에 발전되었다.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권위가 있는 기구에 참여하거나 그 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자로 정치적 권력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19세기에 발전했다. 사회적 요소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나 보호의 권리부터 사회적 유산을 완전히 공유하고 그 사회에 지배적인 기준에 따라 문명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괄하는 영역을 의미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박석돈, 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삼영사.
김영란(2002).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정책.
김영란, 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사회권연대회의, 2001,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Ⅰ』, 인권운동사랑방.
나영희(2010).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