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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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절차
3. 법적효력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2. 주52시간제

Ⅳ.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1) 개념
2)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1) 개념
2) 수급자와 수급요건

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2. 비사법기관의 활용

본문내용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1) 이혼의사의 합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혼할 때에는 이미 성년으로 의제되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2)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 836조의2 제4항 신설)
종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2007년 12월 개정 법률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 략>


Ⅳ.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1) 개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2) 수급자와 수급요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 즉 감액(減額)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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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https://www.ei.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