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1) 전략물자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Catch –All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2019년 7월 이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요약하시오 (15점)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무역법규	자료	2건
공통	1) 전략물자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Catch –All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2019년 7월 이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요약하시오 (15점) 1) 전략물자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Catch –All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2019년 7월 이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요약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물자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략물자의 개념
2) 전략물자의 종류
2. Catch –All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2019년 7월 이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요약하시오 (15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의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및 이동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강력한 규제는 물론이고 전략물자에 관한 기술 이전과 이중용도물품에 대한 수출통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전략물자를 다루는 전 세계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국가 정책상의 의무사항으로 인지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전략물자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 2) Catch –All제도에 대해 설명, 3) 2019년 7월 이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비교, 요약해 보겠다.

Ⅱ. 본론

1. 전략물자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전략물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특정국가에게 전략적 우위를 부여하거나 전쟁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품(goods), 장비(equipment), 자료(data), 기술(technology)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의미한다. 전략물자라는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새로 등장한 용어로 그 당시에는 연합국들이 독일로 반입되는 군수물자와 부족자원을 통제함으로써 독일의 전쟁수행과 지속능력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초기에는 주로 전쟁군수품이 중심이 된 개념이었으며 이에는 철∙석탄·석유 등의 중공업자원과 구리·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무기나 무기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업제품, 식량∙피복원료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대 독일 통제에서 등장한 전략 물자의 개념은 냉전 시대를 거치며 다시금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 냉전 시기에 서방 진영에서는 구 공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수단으로 군수 물자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력의..

<중 략>

참고 자료

김진환, 유광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외, 무역법규, 2017.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6.
전략물자관리원(2009), 『전략물자 관리제도 전문과정』,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원(2013), 『전략물자 Focus』,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찬(2005),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상옥(2011),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이상진, 윤남권(2005),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국제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관히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