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2) 연혁과 헌법규정
3)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4) 인격권과의 관계
2. 법적 성격
1) 자유권설
2) 정보에 관한 권리
3) 판례의 입장
3. 주체와 내용 효력
1) 주체
2) 내용
(1)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
3) 효력
4. 사생활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다른 권리와의 충돌 문제와 해결방안
1) 충돌되는 기본권
(1) 국민의 알 권리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2)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안
(1) 기본권 충돌 문제
(2)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생활과 그 알 권리는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충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꽤 많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고 여론의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되어감으로서 이로서 얻어지는 정보의 수집, 관리가 빠르게 편리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에 관련된 소소한 것들조차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워지고 그와 동시에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얻어지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각종 비방 등 그 폐해 또한 다양하게 속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잘못된 그릇된 그 개인의 사생활이라면 일반인들의 비방이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올바르다고 할 만한 측면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비방, 비판과 함께 무시되는 한 개인의 인격이나 그의 사생활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사라고 하기에는 그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그에 대한 알 권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어떤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어느 것을 먼저 존중해 줘야 할지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줄 아는 심미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생활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와의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찬운(2015)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류은숙(2015) 심야인권식당, 따비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오세경(2010) 소법전, 법전출판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황남기(2006) 헌법, 찬글
홍성방(2003) 헌법∥, 현암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재상(2010)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안경환, 인권교육용어집, 2006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한국해사법학회, 1993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