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법인세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2건
B형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 더보기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 매도 거래로 인하여 ‘을’ 회사는 어떠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9조, 제52조를 참조할 것) 접기

목차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 매도 거래로 인하여 ‘을’ 회사는 어떠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인세법
1) 개념
2) 과세표준

2. 법인세법 상의 납세의무
1) 익금 및 손금산입
2) 대상채권
3) 부당행위계산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법인세는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이다. 국세, 보통세 및 직접세인 점에서 소득세와 다를 바 없다. 이론상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개인에 분배될 때까지 기다려서 과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법인에 귀속하는 소득은 과세되고 있다. 동시에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과세할 때에는 원래 법인에게 부과하였던 세금을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차감하여 준다.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의제하여 과세하지 않기도 한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조세는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그것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한계의 큰 원칙에 부합하게 기능하여야 한다. 조세가 어떤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조세라는 방법이 적절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며, 성취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상 공익이 분명히 큰 경우에만 그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 레포트는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한 ‘을’ 회사가 이 토지를 ‘병’ 회사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이 매도 거래로 인하여 ‘을’ 회사는 어떠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법인세법

1) 개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법인세법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을 의미한다.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중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