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4건
A형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2. 국제인권NGO의 역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제인권NGO의 역할.hwp
2. 국제인권기준의 발전.hwp
3. 시사점.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국가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조언적 기능 및 교육, 조사 기능을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인권보호에 관련된 법과 규칙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대부분 인권위원회들은 입법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최근 시민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복지분배와 관련된 각종 이익들의 주요 조정 및 통제장치인 '국가'를 중시하는 입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사적인 목표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중시하면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발적 집단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의 남용과 순순한 시장의 힘 사이의 중간, 즉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 자발적 조직, 학교, 교회, 이웃, 공동체 등과 같은 결사체적 기관들을 중추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NGO는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국가의 영역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영역이 아년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변화나개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적인 결사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비정부조직의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즉, ‘자선활동', 교육, 연구 등과 같은 운영활동과 금연운동이나 낙태금지 운동 등과 같은 압력단체의 결성 등의 측면에 그 것이다. 또한 이들 비정부조직의 활동은 정부영역의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국제인권기준의 발전

국가인권기구의 문제는 1946년에 처음으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1946년 제2차 회기에서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촉진함에 있어 회원국과 협력할 목적으로 각국 내에 정보단체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설립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유하였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