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8건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주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III. 자신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을 판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될 만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즉, 판결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 되는 혹은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전, 판례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도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이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해당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혹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회사와 함께 본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당한 혹은 약정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 본인 회사의 직원을 활용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 또는 유지한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판결이 도출되는 까닭은 대표이사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사의 불법 점유 상태를 야기하게 되므로, 이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판결에서 첫 번째 원심의 경우 채택된 증거에 의거하면, 피고인 거남건설 주식회사가 본 사건에서 토지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는데, 그 토지와 건물의 원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들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중 략>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