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4건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총리
1) 정의
2) 유형
(1)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2)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
3)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사
2. 국무총리의 권한과 기능
1) 권한
(1) 행정 각부 통할권
(2) 대통령 권한 대행권
(3) 국무위원 및 각부 장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2) 기능
(1) 통합기능
(2) 상징기능
(3) 보좌기능
(4) 합법화기능
(5) 조정기능
3. 국무총리 임명과 해임
1) 임명
2) 해임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2항)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이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신 부통령을 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요소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한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상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제2인자인 지위가 그 근본성격이었다. 1952년 개정 헌법은 국무총리의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규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었다. 1954년 개정 헌법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채택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 그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하여 삭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엔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적 신임에 기초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제도적·실질적 검토논의가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국무총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총리
1) 정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과 국회 다수파의 신임에 기초하고 있다. 국무총리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어야만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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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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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 이다, 고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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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