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2학기 소비자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소비자론
제2장 「소비자기본법」
제3장 소비자안전
제4장 소비자분쟁 해결
제5장 표시·광고의 공정화
제6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제8장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제9장 특수판매(1)
제10장 특수판매(2)
제11장 전자상거래
제12장 소비자정보보호
제13장 금융거래
제14장 제조물 책임
제15장 협동조합과 소비자

-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소비자론

1.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2조 제1호)
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③ 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④ 시행령 제2조 제 2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축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 영세한 농어민을 특별한 소비자로 봄, 거래행위를 정책적으로 보호.
⑤ 독일은 민법에 소비자 개념 규정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 위해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

2)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와 소비자 지위
① 산업사회
- 생산수단의 모습에 관련된 개념. 사회 구조가 총체적으로 기계기술 시스템(테크놀로지)에 의해 편성, 규정되는 사회. 현대에 와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중매체 보편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이 특징. 구조적으로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소비사회'를 만들어냄(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짐).
② 소비자는 유통체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사업자가 발생시킨 피해를 다른 곳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약한 지위.

2. 소비자 문제
1)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① 전통 시장 경제
- '계약의 자유 아래 불평등 법률관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음.
② 현대사회
- 부의 편중 현상. 거대기업과 전문가그룹의 발전이 현실거래의 계약에 있어 일반 당사자인 시민들을 보편적인 소비자로 만들고 있음. → 계약자유의 원칙의 법적 정당성인 '자기결정력'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 근대적 계약법의 패러다임의 수정이 필요.
- 계약자유 제한 → 복지국가 실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개인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이념으로 정당화. 사법의 근본이념인 정의 내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당화.
- 계약의 이념: 계약 자유 → 계약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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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