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8건
공통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매년말이 되면 임금상승을 위하여 타협하는 뉴스의 장면이 나오곤 한다. 또한 청년실업률을 따지는 뉴스는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곤한다. 이와 같은 뉴스 장면들은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성장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배경과 함께, 현재 정부가 이를 채택한 이유와 함께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채택한 전략을 알아보고 소득주도성정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지안의 수요주도경제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1929년 대공황이후에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한 많은 나라들이 적용한 이론이다. 경제성장은 두가지 요인인 공급주도와 수요 주도로 나뉘는데, 이는 공급 또는 생산 능력의 확대를 중심에 두고 수요를 부차적으로 보는 공급 주도적인 경제학을 말하며, 공급이 확대되어도 시장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요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제이론을 수요 주도 경제학이라고 한다. 이 중 소득 주요 성장은 후자를 중점으로 하여,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한 뒤, 2차 대전을 지나 1970년까지 수요 주도적인 경제학에 따라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을 확대한 형태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70년대 이후, 1차 및 2차 오일쇼크와 스테그플레이션 등을 겪으며 공급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어 세계적으로 공급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경제이론 적용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신 자유주의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포스트 케인주의에 의해 분배와 수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포스트 케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는 유효수요의 원리이다. 유효수요의 원리는 경제의 구성 성분인 재화의 생산은 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제는 수요 결정적으로, 공급이나 주어진 초기 부존량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방안, 이근태, 심순형, LG경제연구원, 2017.07.04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명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한송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